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= 반응 ====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2차 조사 때와 비슷하게도 해당 언론의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. 다만,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언론들 역시 '상고법원 거래'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든지([[동아일보]]), 그 문제를 애써 외면하든지([[조선일보]]),[* 이럴 수밖에 없는게, 조선일보가 언급된 문건이 10개나 된다. 결국 양승태 [[법원행정처]]와 상고법원 딜을 위한 '기사거래'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선일보가 직접 사건에 연루되었다.] '재판에 개입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?'라고 둘러대든지([[중앙일보]]) 하는 모양새였다.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만으로도 사태가 심각한데, 양승태 코트가 청와대와 판결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. 상고법원 도입에 집착한 나머지 이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벌여버린 탓에 판사들의 분노도 엄청나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46695.html|#]] 이미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에 양승태 고발 건이 8개나 되고, 곳곳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되고 있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5/29/2018052902139.html|#]]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5291640001&code=940301|#2]] 결국 현직 판사(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)가 스스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46335.html|#3]] 게다가 판결거래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법원 판결의 피해 당사자들이 양승태를 수사하라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사태가 겉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5301456001&code=940301|#]] 이는 현직 대법관들(일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부터 재임 중)이 4개월 전 일제히 ''딜'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'라고 성명을 낸 것이 무색한 조사결과이어서, 박찬운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. 연수원 16기)은 다음과 같이 꼬집기도 했다.[[https://www.facebook.com/chan.park.1238/posts/1954649807892123|#]] >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. >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. >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.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. [[한국일보]] 사설([[http://www.hankookilbo.com/v/6814cbd7fbce4915b2bf4a33f8679ba0|‘재판 거래’ 의혹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먼저 입장 밝히라]]) 역시,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무책임하게도 반성도 해명도 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. 당연하지만 대중들의 반응 또한 심각하다.[* 다만 보수정권 지지자들 일부는 사법부뿐 아니라 어떤 분야든 블랙리스트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기는 하다. 당연하지만, 이건 보수정권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만 해당.]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[[사법불신|사법부에 대한 불신감]]이 더더욱 강해졌다. 특히 이 '재판 거래'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, 예를 들어 [[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]] 당시 승무원들과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정을 받은 [[전국교직원노동조합]], [[쌍용자동차 사태]] 해고 노동자 등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재판이 [[법원행정처]]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며 [[양승태]] [[대법원장]]을 고발하고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. [[문화일보]]와 같은 극소수 언론매체는 "실적홍보를 재판거래라 할수 있나?"라며 재판거래 의혹을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으나,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8053101070921301001|#]]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8053101073021074001|#]] 보수언론들조차 예의 '딜' 의혹을 적극적으로 두둔하지는 못하고 있다. 판사들 중에도 저 '재판거래' 의혹을 두고서 '문제의 대법원 판결들이 청와대에 우호적으로 결론이 난 것뿐이지,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든 것은 아니다.'라거나, '[[법원행정처]]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들을 갖고서 이상한 짓을 한 것일 뿐'이라는 식으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두둔(?)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다.[[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80530005987|#]] 그러나 이는 [[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]], [[판사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|판사님 이 글은 저희집 고양이가 썼습니다]] 식의 궤변이다 보니 도리어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. 3차 조사 발표 후인 2018년 5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([[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8053116138254235|담화문 전문]]). 다음 날,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으나([[http://news1.kr/articles/?3333712|기자회견 전문]]), [[적반하장|조사단이 이미 조사를 충분히 했는데 왜 자기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하였다]]. 그러나 같은 날, 김 대법원장은 사찰 대상이 된 법관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했다(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6011624001&code=940301|전문]]). 하지만 3차 조사를 맡은 안철상 [[법원행정처]]장은 '재판거래를 시도한 문건이 작성된 것은 큰 잘못이지만, 그 문건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'라고 선을 그었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6/01/0200000000AKR20180601187200004.HTML|#]] 그러나, 이미 내린 판결을 갖고서 거래를 시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,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에 '시나리오'를 만든 문건까지 발견되면서, 의혹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. >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는 재판 결과를 전제한 채로 그런 결론이 나올 경우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. [[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|이 보고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결론이 실제로 현실에서 재판 결과로 발표됐습니다.]] 시나리오 문건이 있었고, 그 시나리오가 전제하고 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. 이 시나리오 보고서에는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. 이런데도 '재판거래 의혹'을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오히려 시나리오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? > >물론 지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 중 상당수는 이후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수사나 별도 조사 이후 재판거래나 재판개입 사실이 없다고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. 또, [[진실은 저 너머에|설사 [[법원행정처]] 등의 사건 관련 법관들에 대한 부적절한 로비 시도나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, 법관이 스스로 이런 시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놓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면, 재판개입이 명백하게 확인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.]] 대다수의 성실하고 공정한 판사들은 재판거래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후 재판과 법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아득하고 난감해진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. > >그러나 그렇다고 분명히 근거가 문건으로 제시되고, 그 정황이 뚜렷한 의혹을 없었다고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. 전직 대법원장이 "결단코 아니다"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, 그 말 자체를 모두가 신뢰하고 의혹을 불식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정황과 너무 구체적인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. >---- >[[SBS]] 임찬종 기자,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785917|재판거래는 왜 근거 있는 의혹인가 : 시나리오와 결과]] 2018년 6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, 배석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연 것을 필두로, 각급법원에서 속속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다. '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'라는 것이 각 판사회의의 일치된 결론이기는 하나, 대체로 소장판사(단독, 배석)들은 수사를 요구하는 입장, 부장판사들은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